2020년 전국 지차체별 지역화폐 도입 현황
세테크

2020년 전국 지차체별 지역화폐 도입 현황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법제처

이미지=조선일보

지역화폐는 00사랑상품권, 00페이, 00전 등으로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불수단을 말합니다. 이때 지불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지류상품권(유가증권), 선불체크카드,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지급수단이 있습니다.

매년 발급액이 늘어나고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2019년 약 2조원 가량의 지역화폐가 발행되면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도입 취지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발급 지역으로 한정되고,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는 해당 매장이 지역 내에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가맹점의 경제부양 효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를 발급하는 것이죠.

localpay_02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보게 되고, 지자체는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지류상품권에서 벗어나 발행비용이 필요 없는 QR코드 방식의 전자지갑 형태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용이 더욱 간편해지면서 지역화폐 구매액과 사용액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도입의 부작용

하지만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도 지역 내 상점에서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던지, 복지카드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해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킨다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역 내에서 화폐 확산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지자체가 아무런 경제효과 분석 없이 예산만 책정해놓고 무분별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어 실질적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단순히 지역화폐를 5~10% 할인판매한다면 실질적인 소비 진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도입 현황

지자체별로 도입한 지역화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급 수단이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지차체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화폐를 도입했느냐, 안했느냐는 더이상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수단을 이용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급수단이 가장 많이 도입되었는지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인포그래픽을 퍼가실 때는 꼭 출처를 제 블로그 링크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수단별 발행 현황

localpay_01

전국 발행수단 현황

localpay_04

전국적으로는 카드형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류형, 서울시 전체 구에서 제로페이로 발급하고 있어 제로페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 인포그래픽은 각 수단을 중복집계한 것으로 전체 발급수는 지자체 수와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또 한 가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지역화폐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아마 감귤이 지역화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